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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
제목 황문규 교수.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작성자 wndqn
작성일자 2019-11-25


 


 


 


 

황문규 교수


 

" 중앙검찰과 18개 지역검찰로 나눠 기소권 분산"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의 검찰인사감사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를 주최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회는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법무부는 탈검찰화, 검찰조직문화 인사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검찰 내 인사를 통한 검사 길들이기,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개혁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인사의 불합리함,


 

감찰권의 유명무실화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의 인사권, 감찰권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제 1주제발표는 황문규 교수가 검찰인사제도개선방안을, 제 2주제발표는 박병규 부장검사가


 

 인사 감찰권 남용사례를 발표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검찰 인사제도는 검찰의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며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역
 
 
할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법무부 장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어 형식적 기구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
 
 
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하고 검찰
 
 
총장이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행사할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외부 인사전문가를 발탁해 인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전국적 단위의 수사권한을 가진 중앙검찰과 18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검찰로 나누
 
 
어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검찰 권한을 19분의 1로 분할하는 것도 기소권 분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일형 검찰에서 18개 병립형 검찰로 변화되면 18분의 1로 권한이 축소된다"며
 
 
"중앙검찰로부터의 견제, 상호 간 견제, 주민들로부터의 통제를 받으므로 중앙집권화된 무소불위 검
 
 
찰권의 분산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웍스,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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