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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
제목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황문규 교수 임명
작성자 wndqn
작성일자 2019-11-06


 


 

제 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임명-


 


 


 



 


 


전 법무부 조국 장관은 9월 30일 제 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원을 발족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 아래와 같으며,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도 임명되었다.


 


 


 


 

*위원회*

김남준 변호사(위원장),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 오선희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 부장검사 1명, 검사 1명, 법무부 서기관1명, 검찰수사관1명



 


 


 


 

전 조국 장관은 "국민들의 법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라며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어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 라고 요청하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굳건히 하였다.


 


 


 


 

검찰개혁위원회는 9월 30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회 권고안을 내었으며,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사퇴로 인하여 법무부 장관 대행(김오수 차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계속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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